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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DS 소개

화재정보 및 화재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대국민 서비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NFDS 소개 | 화재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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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활동

화재조사 정의(소방관점)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화재의 원인ㆍ발화ㆍ발견ㆍ통보 및 연소확대 등의 화재발생부터 피난상황, 소방설비의 작동 등 화재진압까지 화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ㆍ밝혀냄으로써 향후 화재의 예방ㆍ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소방설비의 개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참고)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소방행정의 점진적인 개선 및 발달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에 있습니다.

소방업무

화재조사 종류 및 조사범위

1. 화재원인조사

  •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 기기 등
  •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 확대물, 연소확대 사유 등
  •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 소방ㆍ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ㆍ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 화재피해조사(화재 또는 소화로 생긴 손해)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

  •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수손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화재조사 목적

  •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 방지와 피해의 경감
  • 예방행정(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등)의 자료활용
  • 연소확대 및 소방시설의 작동상황 등을 파악, 진압대책의 자료활용
  • 화재발생상황,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자료로 활용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1.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수한 자 중

  •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화재조사 교육과목
구분 과목
소양과목 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당기법 등
전문교육 기초과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화재패턴, 화재조사 방법론, 보고서 작성법, 화재피해액 산정, 발화지점 판정, 전기화재 감식, 화학화재 감식, 가스화재 감식, 폭발화재 감식, 차량화재 감식, 미소화원 감식, 방화화재 감식, 증거물 수집보존, 화재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 수사, 조사와 법적 문제,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실습교육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2.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한 자

  • 소방공무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출입검사ㆍ조사란?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관계인에 대하여 강제조사권인 자료제출명령ㆍ출입검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 원활하게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권한 조치

출입ㆍ조사의 수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 화재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ㆍ해명ㆍ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출입ㆍ조사

  • 출입ㆍ조사란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기, 물건 등 기타 사항을 검사ㆍ조사하는 행위

질문

  •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행정 주체가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

조사권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거나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 인적 대상 :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게 체포된 피의자
  • 물적 대상 : 방화 또는 실화와 관련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조사권에 대한 제한

행위의 제한

  •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소방ㆍ경찰ㆍ보험회사 등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화재조사를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담당부서 :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이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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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5-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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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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