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대상과 화재발생일시, 피해물건 등 화재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으로서,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 52조

① 서장은 별지 제11-1호 서식으로 민원인이 화재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발급대장에 기록을 한 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하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시 공용 발급할 수 있다.

② 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화재사후 조사의뢰서(별지 제9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인 화재현장출동보고서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제2조제1호의 화재로 인정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화재증명원의 발급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하여 기재(조사중인 경우는 ”조사중“으로 기재한다)한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민원인으로부터 화재증명원 교부신청을 받은 서장은 화재발생장소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화재발생장소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소방청장은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관련 서식

화재증명원 신청서(제11호-1 서식)

화재증명원(제 11호 서식)

사후조사 의뢰서(미신고 화재)(제9호 서식)

발급 신청 방법